'IT강국의 자존심' 정부정책 쏟아진다

'IT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정부 정책이 올해 쏟아진다. 3D TV, 스마트폰 열풍 등 본격적인 '기술 융합'의 시대를 맞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IT정책 자문관 회의를 개최하고, 'IT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지경부는 △변화의 선제적 수용 △IT융합으로 신시장 창출 △성장 잠재력 확충 △소통 활성화 등 IT정책의 4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또, IT산업을 현재 비중과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에 따라 △주력산업 △취약산업 △미래유망산업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로 추진할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모바일, 3D 등 IT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기술과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주요 분야별로 'IT트렌드 아웃룩(Outlook)'을 수립하고 오는 9월 'IT산업 발전비전 2020'을 통해 한국형 IT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IT융합 촉진을 위해 오는 6월 자동차, 로봇, 기계ㆍ항공, 국방, 조선, 섬유, 에너지, 조명, 의료, 건설 등 10대 IT 융합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IT융합 확산전략'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오는 4월 정부는 '제약 IT융합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의약품에 RFID를 부착,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신뢰도 높은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6월에는 '프로세스 혁신전략'을, 7월에는 범국가적 '종이 안 쓰며 일하기' 전략인 'u-paperless Korea 추진전략'이 마련된다.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나선다. 최근 아이폰, 3D 영상 등 IT신제품과 서비스가 잇따라 나오고 있으나, 기존 제도나 관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움직임이다.  정부는 'IT/SW 규제개선 총괄위원회'를 통해 6월까지 규제 및 관행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IT 학부과정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 IT인력양성 개선방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소통의 활성화에도 힘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직 정통부 장,차관 등 과거 IT정책 입안자, IT분야 오피니언 리더, 업계 및 학계 대표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IT정책 자문단을 발족, 매 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소통의 부족이 'IT홀대론', '컨트롤타워 부재론' 등 IT정책에 대한 우려의 가장 큰 원인 이었다"며 "수렴 중인 정책에 대해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메모리 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의 '번도체 Korea 제2도약 전략'을 오는 5월 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차세대 시장 선점 및 패널, 장비시장의 동반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전략'도 올해 7월 중 수립한다.

취약산업인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앞으로 3년간 1조원을 투입하는 월드베스트 소프트웨어의 세부계획을 오는 5월까지 수립하고, 이밖에 '네트워크산업 발전전략'과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 2.0'을 오는 6월과 9월 각각 내놓는다.

아울러, 미래 유망산업인 3D 산업 육성을 위해 '3D산업 발전전략'을 4월 초 발표하고, 올 하반기 중 'LED 산업 중장기 인력수급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10.3.30)